정의당 수용 시 원내교섭단체 구도 변화
진보정당으로 첫 원내교섭단체 지위 확보
민주평화당(평화당)이 정의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엔 원내 제4 교섭단체가 탄생하고, ‘범진보(더불어민주당) 1당 대 범보수(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2당’인 원내교섭단체 구도가 ‘2 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전달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전부터 원내 활동에서 기본 방향이 같거나 차이가 작으면 당을 넘어 연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다”며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을 내리겠다”고 화답했다.
두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전 열린 ‘평화당 국회의원ㆍ핵심당직자 워크숍’에서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교섭단체인 평화당은 개헌, 선거구제 등 중요한 이슈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회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의 정체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체 활동은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특정 입법의 표결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소속의원 20인 미만인 2개 이상 정당은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4석의 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평화당 합류를 저울질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ㆍ손금주 의원을 더할 경우 의석 수는 22석으로 늘어나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양당의 영향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정의당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 교섭단체 출범까지는 2,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결정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 독일 사민당이 집권당과의 연정 결정을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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