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중소기업 취업, 서비스시장 창출 등에 방점을 둔 청년 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ㆍ2차관 및 1급 국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2008년부터 총 21번의 청년 고용 대책이 마련됐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도 ▦창업 활성화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을 직접 지원하고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도 마련됐다. 또 정책 성과를 위해 단기ㆍ임시직을 창출하는 정책은 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 통상 등 현안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에 저출산 대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진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진단에서다.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주거ㆍ교육 분야부터 지원 방안을 마련해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산’ 국면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ㆍ생활 균형,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내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업종과 분야에 따라 구인난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관계부처와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분쟁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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