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지적 소방지휘부 기소 의견 검찰 송치키로
건물주와 관리인 재판 진행 중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수사는 혐의 입증 어려울 듯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건물주와 관리인은 건물 안전관리와 구조 활동 소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화쟁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방 지휘부는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재 직후부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은 난항을 겪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일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제천 참사와 관련,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송치 시기는 빠르면 이달 초, 늦어도 이달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전 서장 등 2명이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은 인정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들이 신속히 초동 대응을 하고,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해야 했지만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한 것은 물론,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앞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모(44)씨와 소방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 노블스파 소방시설 특별점검 직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사가 빚어진 건물은 지난해 11월 민간업체 조사에서 스프링클러 누수 등 29개 항목 60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씨 등은 스프링클러는 물론, 옥내 소화전,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 등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 서장과 김 팀장이 사법 처리되면 제천 화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총 4명의 소방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건물 소유주 이모(53)씨와 관리인 등을 구속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씨의 매형으로 화재가 난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60) 충북도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했다. 계좌영장도 발부 받아 강 의원 주변의 자금 흐름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강 의원을 실소유주로 단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다만 경찰은 강 의원이 이씨에게 빌려준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 받도록 강 의원의 고교 동창정모(60ㆍ구속)씨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강 의원이 화재 건물의 경매 과정에 얼마나 깊숙하게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노블스파 건물 부실 점검 의혹을 받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형사 처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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