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등 비용 분담 강조
“가맹본부와 가맹점, 부가가치 창출하는 동반자 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를 향해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는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등 각종 비용 분담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외식ㆍ도소매ㆍ서비스 등 국내 300여개 업체, 45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증대→내수진작→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가맹본부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사라진다며 사용을 권장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결 과정에서 납부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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