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 보고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피난민 인권 존중해야… 피폭 한계치 재강화 요구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흘렀지만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마저도 방사성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에서 방사성 오염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도(1mSv)를 훨씬 웃도는 오염이 수십년간 지속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오염지역에 주민들을 돌려보내는 일본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피난민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해당 지역에서 집, 숲, 도로 및 논밭 수만 개 지점의 공간 방사선량률을 전문 장비로 측정했으며 조사 대상은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 가운데 지난해 3월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도 포함했다.
나미에 지역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 높은 곳도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타테 지역의 경우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에서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0.23μsv/h)보다 평균적으로 세 배에 달하는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심지어 2015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됐는데 이는 재오염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피스 측은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제염 작업이 효과가 없다는 걸 나타낸다”고 말했다.
나미에 피난구역 내 한 주택에서는 이 지역이 과거 제염작업의 시범지역이었음에도 평상시 연간 일반인 피폭 한계치인 1mSv를 크게 웃도는 7mSv까지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이 측정됐다. 특히 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에 지역 한 학교 인근 숲에서 연간 10mSv의 방사선이 측정되기도 했다. 또 나미에 지역 피난구역 내 한 지점에서는 최대 연간 101mSv까지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이 측정됐는데 이는 해당 지점에서 1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평상시 일반인 한계치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라는 게 그린피스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팀을 이끈 그린피스 벨기에 사무소 얀 반데푸트씨는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의 현재 상황은 매주 한 차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장기 방사선량률 목표를 0.23μsv/h에서 1.0µSv/h로 상향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은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오염된 지역에 피난민들을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 피난민의 귀환율은 각각 2.5%, 7%에 불과하다.
유엔인권이사회, 피난민 인권 존중 권고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일본에 대한 인권상황정기검토를 통해 후쿠시마 관련 총 네 개의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이사회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독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이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발적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일본이 연간 피폭 한계치를 현재 20mSv에서 사고 전 기준이었던 1mSv로 다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 권고를 적용하면, 일본정부의 피난 지시 해제는 중단되게 된다. 일본 정부는 3월 16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스즈키 카즈에 에너지 캠페이너는 “피난민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안을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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