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아파트 집단행동
목동ㆍ명일ㆍ고덕 단지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
새 안전진단 기준 무효화 나서
# 강남권도 정부와 대립각
재건축 추진위 등 8곳 주도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추진
선거 앞둔 정치권도 예의 주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부 규제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 대립이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주민들은 지역별 연대를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압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면서 정작 당사자 의견은 묻지 않아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화재가 나더라도 단지에 소방차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스프링클러ㆍ방화벽 등 화재예방 시설이 없다”며 “그런데도 안전진단 항목 중 소방은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안전성이 아니라 거주 환경에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도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마포구와 노원구 재건축 단지 주민들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별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연대를 통해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연대 조직인 ‘비(非)강남권 차별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 조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새 안전진단 기준 효력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통상 20일 이상인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 3월 2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현행 법규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고기간 단축이 ‘특별한 사정’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를 ‘비강남의 희생을 볼모로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비강남 주민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다. 양천연대는 3일 오후 오목교역 부근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지역은 비단 비강남만이 아니다. 강남권은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이번 위헌 소송에는 재건축조합 12곳과 재건축추진위원회 4곳 등 모두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는데, 이 중 절반인 8곳이 대치, 잠실, 반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다. 비강남권(강북 강서), 수도권(과천 인천), 지방(울산 부산 대구)의 재건축 단지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만 하더라도 2만6,635가구에 달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표심’인 데다 부동산 민심 흐름은 파급력이 강한 선거 소재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내놓은 이듬해인 2006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단 한 곳만 승리하는 기록적 참패를 당했다.
재건축 단지 역시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연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값은 정부 규제에 따른 재건축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6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 26일 기준 0.21%로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강남4구 아파트값은 0.31% 올라 전주(0.2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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