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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박한 한ㆍ미 금리역전, ‘선제적 조치’에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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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박한 한ㆍ미 금리역전, ‘선제적 조치’에 빈틈 없어야

입력
2018.02.28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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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는 반면 국내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다. 제롬 파월 신임 미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로 경제상황이 진전됐다”며 더욱 가파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기존 1.5%로 동결한 27일 금통위 회의 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을 거론, 미국과 동반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사실 정부의 3%대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른 악재는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로 수출조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은 수입 철강 고율관세 부과 방침은 미국의 통상압력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을 겨냥할 것임을 예고한다. 여기에 한국GM 및 성동ㆍSTX조선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악화 가능성은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회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 금리인상은커녕, 오히려 인하 압력이 우세한 상황일 수도 있다.

반면 파월 의장 발언 후, 미국의 3월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가능성을 100% 확신했고, 올해 미국 금리인상이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날 가능성 수치도 기존 29.5%에서 34.4%로 올렸다. 미국이 3월 금리를 올리면 현재 1.25~1.50%인 기준금리는 최소 1.50~1.75%로 올라 국내 기준금리 1.5%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이 빚어진다. 2007년 9월 이래 10년 7개월 만이다.

한ㆍ미 금리역전은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자금이 미국, 또는 미국과 함께 점차 긴축을 강화하는 유럽, 일본 등으로 흘러 나갈 가능성을 높인다. 이 총재는 애써 “국내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는 등 당장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잠재적 위험이 중첩되면서 급속히 힘이 커져 쓰나미처럼 닥쳐온다. 1990년대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 양상이 모두 그랬다.

총재 교체기를 맞은 한은과 달리, 새 수장을 맞은 Fed가 3월에 이어 6월에도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격차는 더 벌어진다. 미국의 추가 통상공세와 북핵 위기 등으로 ‘악재의 시너지’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당장 금리역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부터 빈틈없이 다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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