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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강력한 대북제재 여파… 올해 북한경제 매우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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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강력한 대북제재 여파… 올해 북한경제 매우 암울”

입력
2018.02.28 14: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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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지속적 감소 예상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올해 북한 경제는 생산과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 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경제에 대북제재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출의 핵심인 대중(對中) 수출액은 지난해 3월~12월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9월 이후 수산물ㆍ섬유ㆍ석탄 등의 수출이 차단되면서, 10~12월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61~83%에 달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 역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10월 15%, 11월 18%, 12월 23%로 빠르게 확대됐다. 이 연구원은 “대외무역 침체에 따라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 역시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북한 시장환율이 달러당 8,000~8,150원, 쌀값이 kg당 5,000~6,000원대에서 안정되는 등 제재 조치가 북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더욱 깊고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수출이 83%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런 하락폭이 연중 내내 지속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받을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에 ‘수출감소→외화감소→수입감소→생산ㆍ투자 축소’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무연탄, 섬유 등의 주요 수출품 생산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품목의 생산 차질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생산ㆍ무역ㆍ소비 등) 공식 경제부문은 물론 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대중 수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북한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제재에 민감한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보호막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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