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경기ㆍ소비심리 부진” 판단
취임 직후부터 저금리 기조
실물지표 개선 성과 후 출구전략
시장과의 소통 능력 등 호평
# 박 정부 부양 압박에 순응 지적 속
취임 후 가계부채 430조대 증가
정책 영향력 강화엔 한계 드러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했다. 다음달 종료되는 이 총재 4년 임기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였다.
한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한은맨’ 출신으로 2014년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국내외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딛고 회복세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비교적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편에선 유동성(통화) 확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며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리 인하로 경기회복세 살려
이 총재 재임기에 한은 금리정책은 완화적 기조, 다시 말해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총재는 취임한 지 5개월째인 2014년 8월 당시 연 2.5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마지막 인하로 조성된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였다.
“실물경기와 소비심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일관된 금리인하 논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이듬해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한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취임 직후 물가 상승 압력을 들어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이 총재가 돌연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선 것을 두고, “경기 상황을 오판했다"는 그의 해명과 달리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압박에 한은이 순응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발맞춘 한은의 통화정책은 실물 지표 개선으로 성과를 봤다. 이 총재 취임 전 2%대를 맴돌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로 올라섰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물가하락) 우려까지 낳았던 저물가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증시 또한 최근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며 호황을 맞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조정수단이고 선진국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이주열 총재와 한은이 경기 회복에 기여한 점은 평가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자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주재한 금통위 회의에서 5년 6개월 만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출구전략’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별다른 동요 없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능숙한 시장 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총재가 ‘기준금리는 각국 고유 사정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급증 책임론도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재 재임기에 지속된 한은의 통화완화 정책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폭증세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 취임 직전인 2014년 3월 말 1,022조4,000억원이던 가계신용(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1,450조9,000억원으로 4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은 정부와 가계부채 규제 정책을 협의하고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 상황을 미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역할을 했지만 가계부채 억제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와중에 가계빚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면서 주택가격 거품을 키우는 양상이다.
정 연구원은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위험가구 선별 등 미시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은 물론이고 한은의 관리 영역인 금융안정까지 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은이 정책수단 한계만 강조하지 말고 정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부동산시장 팽창은 대출 장벽을 낮춘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과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늘린 한은의 통화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며 “한은이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돈의 흐름을 잘 조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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