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손 들어줘, 자동차 업계 타격 불가피
‘자동차 국가’를 대표하는 독일에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디젤 차량의 운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자동차 산업보다는 환경보호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둔 판결로 향후 독일사회는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연방행정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 당국은 대기 오염 수치가 높은 날에 과도한 배기가스를 내뿜는 디젤 차량의 운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조치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치가 실제 집행될 경우 디젤 차량을 개발했던 독일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디젤 차량 운전자들 역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교통 대란도 예상된다.
앞서 독일 환경단체들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디젤 차량의 운행 정지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는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유럽연합(EU)에서 연간 40만 여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2개 주정부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주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운행 정지 집행이 실현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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