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회장 “재무실사, 만족할 만한 결과 못 얻으면 지원 없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리, 금감원과 적극 협의”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선 한국GM 사태를 놓고 정부 대응이 미흡했단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GM 사태를 진두지휘 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고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3대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을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3대 원칙은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ㆍ채권자ㆍ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GM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문을 닫은 뒤 9일 뒤 GM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같은 3대 원칙을 밝힌 뒤 GM의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3대 원칙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으로부터 정상화 방안을 끌어내기 부족하고, 결국 GM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컨트롤타워 부재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 도대체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며 “법으로 무장한 거대기업 GM은 정치권부터 접근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GM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거부권)이 만료되는 10월 이후 GM의 철수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2대 주주인 산은은 불구경하듯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컨트롤타워라기 보단 산업부가 협상의 주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위와 산업은행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한국GM을 상대로 회계감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 같은 국회 지적에 “금융감독원과 적극적으로 (회계감리 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은은 조만간 한국GM을 상대로 재무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현재 GM과 실사를 위한 업무 협의 중”이라며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인데 GM이 자료만 제대로 제공하면 3~4개월 걸리는 실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차후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아직 총 자산 5% 매각과 관련해선 우리의 비토권이 살아 있어 GM 본사가 일방적으로 청산이나 파산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과 관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와 차명계좌 거래내역이 저장돼 있을 걸로 예상되는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 거래내역을 찾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최 원장은 “현재 금감원 IT 검사역 모두를 동원해 검사 중이고 필요하면 검사 인력과 검사기간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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