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바로 특별보좌관 임명 검토
FTA 등 美 통상압력 전방위 확산 우려
정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ㆍ보호무역’ 정책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전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백악관 특별보좌관에 임명, 미국 통상정책의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철강 부문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바로 전 위원장이 중용될 경우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바로 전 위원장을 백악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례회의에 참여하는 직책으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출신인 나바로 전 위원장은 강력한 대중 무역 제재를 주창하는 대표적 보호무역주의 이론가다. 통상에서는 동맹관계를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 우선 통상정책의 골격을 마련한 주역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들도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준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간 백악관 내부에서도 보호무역을 둘러싼 매파와 비둘기파로 갈려 내부 파워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한 NTC를 신설, 나바로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자유무역 찬성파이자 국가경제회의(NEC)를 이끄는 게리 콘 위원장의 입김에 밀려 NTC는 해체됐다. 이후 ‘무역ㆍ제조업정책국(OTMP)’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NTC 산하로 편입되면서 나바로 전 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무역제조업정책국을 NEC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보호무역 강경책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권력의 추가 이동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나바로 전 위원장의 재부상은 한국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세탁기와 철강 분야에서 보복 관세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폐지’까지 불사하며 한미FTA 전반에 손을 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바로 전 위원장은 한미FTA에 대해 “미국은 9만5,000개 일자리를 잃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2배로 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신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정도로 불신이 깊다.
실제로 한국과의 통상 관계에 대한, 백악관의 부정적 기류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대통령경제보고서’에서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았다.
한국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25일 출국한 김 본부장은 다음달 2일까지 워싱턴 정가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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