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외출ㆍ외박 제한 폐지 방침
접경지 시군 “지역경제 파탄 초래 철회”
“접경지 주민이 청산 대상이냐” 반발 커
박탈감 큰 민심 자극 지방선거 이슈 부상
국방부가 군인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려 하자 강원ㆍ경기도 접경지 자치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이 지역경제 파탄을 물론 애써 구축해 온 민ㆍ군의 신뢰마저 깨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원 화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과 경기 김포ㆍ파주시, 옹진ㆍ강화ㆍ연천군 등 10개 시ㆍ군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의 외출ㆍ외박 위수지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접경지 120만 주민들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수십 년간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 당해왔다”며 “그럼에도 어떤 소통과 대안 없이 내린 결정으로 접경지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처지에 놓였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접경지를 적폐가 창궐하는 곳으로, 주민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상수(인천 중구ㆍ동구ㆍ강화ㆍ옹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경기 동두천ㆍ연천),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이양수(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의원 등 접경지가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
강원도 역시 이날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외출ㆍ외박지역 제한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한구역 설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적폐청산위원회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군은 그 동안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외출ㆍ외박지역을 제한해 왔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상대적을 박탈감이 컸던 접경지역 민심을 자극,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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