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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인데 벌써‘일자리 추경’...만만한 게 예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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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인데 벌써‘일자리 추경’...만만한 게 예산인가

입력
2018.02.25 22:5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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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 예산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일자리 추경’얘기가 또 수면에 올라와 논란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청년일자리를 위해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는데 기존 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다급한 추경론은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가 전년 동기보다 1만2,000명 증가한 102만 명에 달해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임금 급등 여파 등에 따라 아르바이트 일자리 동향에 민감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전년 동기 8.6%보다 더 나빠진 8.7%로 높아졌다. 자동차, 조선 업종의 추가 대량실업 우려도 크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미 조선업 불황에 따른 거제 및 군산 지역 등의 실업이 심각한데 구조조정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입도 중요한 배경이다. 통계청 인구구조 추계에 따르면 첫 취업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 간 매년 20만 명 이상 급증하다가 2024년이 돼야 증가세가 누그러진다. 문 대통령이 당초 “향후 3~4년 간 특단대책”을 주문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의 요건과 환경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손쉬운 해법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경기회복 지연, 구조조정 실업, 에코붐 세대 문제 등 ‘3각 파도’를 감안할 때 추경은 감행해야 할 ‘선제적 조치’일 수 있다. 호전된 세수실적과 넉넉한 정부기금 상황이 추경론을 뒷받침하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2015년 11조6,000억 원, 2016년 11조 원, 2017년 11조2,000억 원에 이어 4년째 추경이 추진 되는데 대한 반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한다. 실제로 야권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돈 풀기’ 정책이 시작됐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마중물을 그냥 논밭에 뿌려댈 수는 없다. 단기 실적보다 재정투입이 민간 고용창출을 늘리는 지렛대가 되도록 보다 창의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추경을 배정해도 정작 일선 부처는 쓸 곳조차 못 찾아 허둥거리는 구태가 뻔해 보이면 추경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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