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1차 회의 개최
조사 대상ㆍ범위ㆍ절차 등 논의
진상 규명위해 고강도 조사 방침
비밀번호 걸린 파일도 확인키로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논란 중심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장치가 끝내 열린다. 그 동안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컴퓨터 파일들이 무더기로 조사대상이 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더욱 적나라하게 밝혀질지 이목이 쏠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선정, 그 범위, 조사 절차 방식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매체가 조사 대상으로 처음 올랐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PC저장매체를 여는 데 대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임 전 차장 동의를 받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선 행정처 등의 협조 거부로 그의 PC 속 파일들을 열어보지도 못해 ‘반쪽 짜리’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단이 임 전 차장 등을 적극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원장의 사법행정에 반대한 법원 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문건 작성이 이뤄진 곳으로 지목된 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심의관(판사) 2명에게도 저장매체 조사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추가조사위가 밝힌 비판적 판사 동향수집 문건 등에 관한 보완 조사가 본격화하게 됐다. 문건의 작성 지시자와 실제 작성자, 최종 보고선이 명확히 가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방안’의 실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려 했고, 행정처가 맞춤형 대응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 작성 경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밀번호가 걸린 행정처 파일 760여개도 열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심의관 출신 판사 등이 조사단에 암호를 넘겼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검토(인사)’나 ‘대응방안 검토([임종헌 수정]’ 등 조사 필요성이 컸지만, 일부 판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처 비협조로 묻혔던 파일 안에 판사 인사 불이익 검토 계획 등이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26일부터 삭제된 파일 복구 등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도 벌인다.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이탄희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정직하게 말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좋은 가치를 좇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 판사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던 이 판사는 최근 인사로 26일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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