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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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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

입력
2018.02.22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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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GM이 본사 해외부문 사장을 국내로 파견해 정부와 국회,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지원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없이 불명확한 아이디어만으로 지원부터 촉구하는 식이어서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GM의 진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막연한 계획만으로 정부 지원(공적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GM본사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군산공장 폐쇄는 번복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평ㆍ창원 공장도 한국 정부의 추가 공적 지원이 없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15만 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는 한국GM을 유지하고 싶다면 정부가 GM의 한국GM 정상화안에 부응해 산은을 통한 추가 공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도 해 달라는 것이다. 으름장도 이런 으름장이 없다.

정부는 22일 “아직 GM으로부터 공식 자구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자구안이 접수되고 실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구안과 관련된 몇몇 구체적 지원 요청에는 부정적이다. GM은 본사 차입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 할 경우 산은도 지분(17.02%)만큼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주주 출자전환과 산은의 신규 자본 투입을 연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GM은 28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신규 투자계획에도 산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사에서 정당성이 확인돼야 가능하다고 본다. 또 2월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 5억8,000만달러에 대한 한국GM 공장 담보 제공 요청에도 한국GM 파산 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표면적인 강경 입장과 달리, GM과의 협상을 애써 이어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지만, 산은을 통해 실사 방안에 대체적 합의를 이룬 것만 봐도 그렇다. 실사가 최소 1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그동안 GM과 구체적인 자구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추가 공적 지원은 결국 혈세 투입이다. 따라서 GM 자구안이나 그에 따른 협상 과정은 공론화를 위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아울러 총파업을 거론 중인 한국GM 노조로부터도 고비용 구조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통분담 계획 등을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확약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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