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정부 최초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 명명

자주재원 마련 노력도 병행

세종시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종시가 지방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전국 최초로 개발,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중심ㆍ시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둬 향후 과제와 관련 일정을 담은 자치분권ㆍ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로 명명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담았다.

시는 우선 개정 헌법에 행정수도 완성을 명문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부처 추가이전,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 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자치경찰제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NGO를 유치하고, 시민소통제와 모바일 정책투표,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회관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를 지방분권의 상징도로 자리매김토록 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을 조기 착공해 행정수도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다.

주요정책과 공약 실천을 위해 시민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도 지속 추진한다. 충청권ㆍ중부권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도 강화해 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시만의 자치색깔을 부각시키면서 자율성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체계 마련도 로드맵 과제로 반영했다.

시는 자치분권모델 실현을 위해 추가 재정수요가 필요한 만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선, 재정 특례,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로드맵 과제는 세종과 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위 세종분과, 새로 구성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지속 반영해 하나하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