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5년 1월26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텅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신임 특보 및 수석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재 민정특보, 우 전 수석, 박 대통령,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청와대사진기자단
우 전 수석은 최근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일련의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ㆍ배임 등 의혹, 아들의 의경 운전병보직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었지만 두 번의 구속을 피하고 끝내 해당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2월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은 우병우 구속수사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키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씨(62)의 비리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6년 1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2016년 12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청문회장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2월18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 내 엘리트이자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황제 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2월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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