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둘러 싸여 있는 양재동과 내곡동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키로 했다. 동일 생활권에 최고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21일 서초구에 따르면 시에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양재동 식유촌과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이다. 식유촌, 송동마을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이 2009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서초공공주택지구ㆍ3,304세대)가 들어섰다. 탑성마을 인근에는 2010년 최고 21층의 아파트 단지인 내곡공공주택지구(4,629세대)가 입주했다.
구는 마치 ‘외딴 섬’과 같은 이들 3개 마을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어 그린벨트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난개발, 일조권 침해, 소음, 매연, 분진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특히 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이 국토교통부 기준인 주택 수 20채 이상보다 5배나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주택 수가 100채 이상일 때만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식유촌은 현재 37채, 송동마을은 42채, 탑성마을은 39채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시는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용택 시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마을들은 2030 서울플랜의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 여건에 따라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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