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GM 공장 철수한 군산 "규정 바꿔서라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규정 바꿔서라도 긴급 대응
청와대 관계자 “마지막까지 공장 살리려 노력”
청와대는 20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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