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20일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맺고 해고자 6명의 전원 복직에 전격 합의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 등을 앞두고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보공단은 “노조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이던 해고자 복직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복직이 되는 직원들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6명이다. 각각 따로 운영되던 직장ㆍ지역ㆍ공교(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이 지난 2000년에 건강보험으로 단일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던 지역 의료보험의 노조(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이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장기간 파업 등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고자 40여명이 발생했다. 해고자들은 이후에도 노조 활동을 계속 했고, 노조는 조합비를 재원으로 해고자들에게 기본급에 준하는 생계비를 줬다. 그 뒤로 공단 사측은 노조와 협의해 해고자들을 순차적으로 복직시켰으며, 이번에 복직 결정이 된 6명이 마지막 남은 해고자들이었다.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일터에 복귀하는 이들 6명은 전원이 50대로 해고 당시와 같은 과장(3명), 대리(3명) 직급을 달고 내달 2일부터 출근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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