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집요하다.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발동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된 표적인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여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조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권고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 중국 등 12개국 제품에는 최소 53%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안 등이다.
당장 연간 3조원 규모인 우리 철강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 특히 ‘12개국 최소 53%’ 안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우리 제품에 반덤핑ㆍ상계관세가 부과된 상태라 수출 가격이 크게 뛴다. 미국의 조치는 큰 틀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지만, 중국산 강판을 가공해 미국에 수출해 온 우리 철강업체도 관세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더욱이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시작으로, 세탁기ㆍ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이은 초강수 조치여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기업들이 제소에 나선 반도체 등도 미국 보호무역 포화의 사정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른바 동맹국’일 뿐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시각이 걱정스럽다. 이번 조치에서 미국의 우방 중 캐나다와 멕시코 일본 독일 등을 제외하고 유독 우리만 가혹하게 중국 등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눈에 띄게 거세졌다. 정치적 불만을 무역으로 압박하려는 트럼프의 성향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그 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필요에 따라 안보와 통상을 적절히 연계하거나 분리하면서 상대국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이번만큼은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밀릴 경우 수출전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흥분할 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안보와 통상을 매개로 한 협상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으며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 소통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통상정책 전반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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