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땐
선거 이슈 블랙홀 될 수도
해빙기 맞은 남북관계
보수-진보 누가 유리할까
한국GM,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제 변수는 여당에 아킬레스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이번 6ㆍ13 지방선거는 유독 굵직한 정치 변수가 많이 얽혀 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 문제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주거안정 문제 등 경제상황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성사될 경우 개헌이 모든 선거 이슈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다. 하지만 개헌 찬성 비율이 높은 일반 국민 여론이 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개헌안이 다음달 13일 공개될 경우 야당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헌법자문특위를 구성해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야권이 개헌에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게 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지방분권 개헌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분권을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뒤에도 야당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밥그릇 키우기로 밖에 안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3월 중순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는 이유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시간 끌기 의도로 풀이된다.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북풍(北風) 이슈 자체 만으로는 보수ㆍ진보 어느 한 진영에 유리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직전인 3월 천안함 폭침이라는 대형 안보 이슈가 터지자 보수 정당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안보무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구호를 앞세운 현재 민주당 등 진보 야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는 4월 16대 총선 직전 1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지만 여당이 선거에선 승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한미가 4월 이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시 도발에 나선다면 여권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북미대화가 급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제 궤도에 올라서면 문 대통령의 평화 노력이 부각되며 여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평화를 향한 민주당의 노력을 유권자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변수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이다. 당장 한국GM이 오는 5월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일자리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부동산 가격 급등도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선 경제 여건이 악화할수록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민심을 좌우할 여론이 흔들리는 점도 부담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국가 운영 방식이 좌파적 사회주의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지방선거에서 경제를 이슈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