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대는 올해 전면 폐지
산정 근거와 용처가 불분명해 대표적 ‘깜깜이’ 교육비로 지목돼 온 대학 입학금이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교육부는 전국 국ㆍ공립대 및 사립대, 전문대 330개교가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 제출을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행 계획에 따르면 국ㆍ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액 받지 않는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2곳은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평균을 상회하는 나머지 61개교는 실비 제외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모두 없앤다. 사립 전문대 128곳도 실비(33%)를 뺀 입학금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 나갈 예정이다.
입학업무 실비는 입학금 감축 절차가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1∼2022학년도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비가 0원이 된다.
그간 대학들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입학금 명목으로 책정하고도 부과 및 지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부족한 등록금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전국 모든 대학들이 입학금 전면 혹은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만큼 학생ㆍ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