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가 인상은 실업 증가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언을 담은 ‘한국ㆍIMF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게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원ㆍ16.4%)에 대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훨씬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약 7%만이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주가 최저임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일부 영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IMF는 그러나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IMF는 “(추가 인상 시) 최저임금이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더 가까워져(2016년 40%)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꼽았다. 프랑스는 1970년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968년 35%에서 1980년대 5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에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으나,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리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고용주들의 사회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저숙련 고용을 안정시켰지만,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성장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3.2%를 정점으로 올해 3.0%, 내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서서히 낮아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연평균 2.2%로 추락한 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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