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비 12억원ㆍ경기장 입장료 10억원 등
조명균 통일 “많은 방남, 세계와 소통 기회”
정부가 예술단과 응원단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사절단의 숙식과 경기장 입장 등에 들어가는 비용 29억원가량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14일 의결했다. 이는 지금껏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원 규모는 28억6,000만원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측을 찾은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의 체류 및 활동 지원 용도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정부와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후속 실무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안전 및 편의 제공을 남측이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액수는 사상 최대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항목별 내역을 보면 숙식비 약 12억원, 경기장 입장료 약 10억원, 수송비 약 1억원 등”이라면서 “사후 정산 방식인 만큼 실제 집행 금액은 의결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대회)에는 (비용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선수단 규모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특성도 있고 예술단과 응원단 방남 인원이 많아서 편의 제공 비용이 많이 든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대 금액’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올림픽 경기장 입장료가 좀 많이 나간다”며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입장료가 1억6,0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 발언에서 “고위급부터 시작해 예술단, 응원단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인원이 방남해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협의의 장으로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표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평화 올림픽’으로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화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된 금액이 다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통일부는 “사업이 완료된 뒤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춰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이 온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엔 약 21억2,000만원을 의결했으나 실제로는 13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북한 선수 273명이 방남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약 9억3,000만원을 의결하고 4억1,300만원을, 선수단ㆍ응원단 527명이 왔던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약 13억5,000만원을 의결하고 8억9,9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선발대와 고위급 대표단 방남 관련 비용은 이날 의결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끌고 방남한 예술단 사전점검단과 같은 달 올림픽 참가 관련 시설 점검을 위해 남측을 찾은 선발대 관련 비용 2,700만원은 앞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됐다. 백 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고위급 대표단은 남북 회담으로 봐서 회담의 (별도) 행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교추협에서 의결된 금액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ㆍ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 주관 기관ㆍ단체에 지원된다. 현재 고위급 대표단과 예술단은 일정을 마친 뒤 귀환했고,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이 남측에 체류 중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제적 대북 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추협을 열어 정부 합동지원단 운영 경비로 협력기금 1억4,8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3월 평창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 체류 기간 편의 제공 비용 지원안 의결을 위한 교추협은 따로 열린다. 남북은 지난달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북측 방남단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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