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국민 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 수석비서관 급 참모나 관련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한 달간 28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다만 가상화폐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인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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