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8兆 전망… 9년 만에 2배
경기 부양 위해 적자재정 편성
복지지출 계속 늘여 앞으로가 걱정
정부가 꼭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에 근접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3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14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사정은 괜찮지만, 복지ㆍ노동ㆍ교육 지출이 크게 늘면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가채무는 671조 6,040억원으로, 지난해 말(666조9,00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국가채무 규모를 통계청 금년 우리나라 추계인구(5,164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6,697원이 된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국가채무 전망을 기초로 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가채무시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초당 약 130만9,614원의 빚이 증가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채무는 국가가 법적으로 직접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우발채무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 채무 등은 빠져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 그쳤지만 이듬해부터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며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111조2,000억원) 100조원, 2004년(203조7,000억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309조원)에 3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지금 속도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인당 631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9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세수입(세수) 사정이 나아졌음에도 나랏빚 증가속도가 더 빨라진 이유는 정부가 경기진작과 복지수요 충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벌이(세수)보다 지출(세출)을 더 크게 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장률에 큰 기여를 했던 건설이나 내수의 성장동력이 약해지며 정부 성장 기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난에 따라 올해 정부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만 쓰게 될 예산이 146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재정수지는 매년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9조5,000억원, 2015년 38조원, 2016년 22조7,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고, 지난해 역시 11월까지 8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나마 지난해는 결산상잉여금(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것)이 16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세수 사정이 크게 나아져 적자 규모는 줄었다.
그러나 복지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예산부터 총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7.1% 늘리는 등 대규모 확장재정(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편성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수지가 흑자인 나라(2016년 기준)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북ㆍ서유럽 10여개국 정도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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