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 반대” 9시간 지연
공화ㆍ민주 지도부 합의 불구하고
셧다운 3주 만에 일시적 재연
예산ㆍ이민법 분리 처리에 반발도
미국 연방정부가 9일(현지시간) 0시부터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돌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 사흘간의 셧다운 후 3주 만에 재연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두 번째다. 그러나 정부 폐쇄가 반복되고 장기화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한 의회 지도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셧다운 사태는 5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7일 2년간의 장기 예산안에 합의를 했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한 명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지연시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촉발됐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부랴부랴 이날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미 하원도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미 상원은 8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9시간 이상 반대 연설을 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을 막았다. 재정 분야의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적자를 반대해놓고 어떻게 공화당이 대규모 적자예산에 찬성하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합의된 예산안을 비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 상한을 함께 올려 2년간 약 3,000억 달러를 증액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2018 회계연도에 800억달러, 다음해에는 850억달러 증액된다. 비국방 예산은 첫해 630억달러, 이듬해 680억달러 증액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통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로 인해 임시예산안 시한인 9일 0시를 넘기면서 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재정 적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세제 감면에는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안을 막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한탄이 나왔다. 미 상원은 결국 이날 새벽 1시 45분쯤 표결 절차에 들어가 71대 28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재정분야 강경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합의안에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 수혜자 구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셧다운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하원도 이날 새벽 5시쯤 240대 186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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