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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손님 불러 놓고 국회 파행시킨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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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손님 불러 놓고 국회 파행시킨 한국당

입력
2018.02.09 1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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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 여당 의원들이 전날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했다. 여야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정쟁을 지양하자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ㆍ검찰 관련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사상 최대의 동계올림픽에 각국 주요인사를 초청해 놓고 집안싸움을 보여 주는 꼴이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법사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 예산 및 인력을 다루는 등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런 인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이상, 공정한 검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여권의 공작’ 운운하며 법사위와 관련 없는 상임위까지 보이콧하는 등 국회를 마비 상태로 몰아가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국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갈지(之) 자 행보에 대해 지키지도 못할 강경 투쟁만 고집하다가 협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 4선 이상 중진의원 12명이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홍준표 대표에게 최고위원ㆍ중진위원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홍 대표는 당 지도부의 불통 리더십과 막가파 식 대여 투쟁이 오히려 내분을 키우고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소속 의원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당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상식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혁ㆍ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의 정쟁 중단까지 선언해 놓고 여당 요구에 관성적으로 반발한 것은 아무리 봐도 성급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이 집권당 본연의 책임감에서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정치소통에 나서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한국당의 자성과 변화가 선행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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