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5시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반대 의견 없으면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최 부위원장의 방남을 위해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날 제재위 차원에서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안보리 이사국들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마감시한은 8일 오후 3시(한국시간 9일 오전 5시)로 이 때까지 이사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최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가 최종 승인된다. 제재 면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허용된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소식통은 “유엔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당국자와 선수들로 이뤄진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석을 가능케 하도록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 부위원장의 일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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