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판사 특별감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5일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2시까지 9만3,88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8일 오전 9시 현재 해당 청원에 20만5,767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한달 내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가 그 동안 한 판결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