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입법 추진 땐
소탐대실 가능성 우려한 듯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 편향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어수봉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최저임금 사안이 정치권 의제로 부상할 기미를 보이면서 여야간 정략적 판단으로 내용이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긴급 워크숍을 갖고 최임위의 정상적 운영을 전제로 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철회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한 근로자위원은 “어 위원장의 언행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최임위 문을 닫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8일 공익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논의가 중단된 전원회의 재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달 31일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 대표 격인 어 위원장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노사 균형을 이뤄야 할 최임위를 이끌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다른 공익위원들도 어 위원장과 거취를 같이 하겠다고 밝혀 ‘최임위가 사실상 와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어 위원장이 본인 거취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노동계가 대화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은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등 핵심 현안이 국회 주도로 불리하게 흐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돌발변수가 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다수안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노동계가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례로 꼽는 ‘상여금 쪼개기’도 합법이 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환노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만 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 위원장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현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최임위 테이블을 복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정치권의 입법 문제로 다뤄질 경우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보고 공익위원들과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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