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연구 인력은 학력 기준 폐지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다.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서비스 산업은 17.3명이 필요한 반면 제조업은 8.8명이면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선 제조업 보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주로 저부가가치나 저임금 분야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선진국이 숙박ㆍ차량 공유,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서비스시장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우린 음식ㆍ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경쟁만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전체 민간 연구개발(R&D) 중 서비스 투자 비중도 프랑스는 46.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8.7%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 업종 연구개발(R&D)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R&D 비용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으로 완화한다. R&D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 동안은 정보서비스업ㆍ금융보험업ㆍ출판업 등 19개 업종만 허용돼 왔다. 이를 R&D 수요가 크지 않은 유흥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 R&D 중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전문학사 이상만 연구 인력으로 인정한 반면 앞으로는 고졸 이하라도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인력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영화, 웹툰 등 콘텐츠 사업 특성상 고졸 이하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서비스 R&D 분야에 총 5조원을 투입한다. ▦자율자동차ㆍ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분야 ▦수술용 첨단로봇ㆍ인공 지능 기반 진료기술 등 의료 분야 ▦자율운송ㆍ자동포장 등 물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R&D를 통해 나온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도 적극 보호한다. 특허전략개발원과 민간 특허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특허전담팀을 꾸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 교육, 환경 등 공공 분야와 접목 가능한 신서비스 분야는 공공조달 품목으로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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