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vs 청년정당 우리미래
동시에 약칭 사용 선관위 접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당명 사용 여부를 두고 원외 정당과 맞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미래당은 창당도 전에 당명을 바꿔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2030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 당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중앙선관위에 우리 당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ㆍ바른정당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우리미래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우리 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새 당명을 미래당으로 정한 것은 거대정당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약칭 신청과 함께 통합신당의 미래당이라는 명칭 사용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인지를 중앙선관위에 서면 질의한 상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우리미래당과 같은 5일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중앙선관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앙측 모두 오후 6시 이후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는 이날 오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당의 요청에 따라 유권 해석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우리미래당 주장이 수용될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미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7일 이내에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미래당의 통합 절차가 13일 마무리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가 그 전에 유권 해석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변경한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원외정당이 존재해 민주당을 약칭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원외 민주당과 통합 후 민주당을 약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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