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 “법적 조치 하겠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으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 5분만에 파행을 맞았다. 여당 의원들은 의혹에 휘말린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했고, 권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 회의 보이콧을 결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장에 입장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에 수사 외압이 있었던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을 사임했으면 하는 게 저희(민주당 법사위원들) 생각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알린다”고 말한 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권 위원장과 한국당을 향한 압박 전략이다.
이에 권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모 검사의 의혹은 춘천지검 발표를 통해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의혹을 제기한 검사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여당이) 파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는 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장에 남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 7년째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입만 열면 민생 현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던 민주당의 오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파행으로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도 이에 맞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당분간 회의가 공전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소방 관련 법안 2건을 포함한 법안 87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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