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선 발사 2030년 목표
당초 일정서 최대 10년 연기
“정권홍보성 우주쇼 취급”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며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겼던 국내 달 탐사 계획이 결국 최대 10년 미뤄졌다. 장기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할 우주탐사가 정권홍보 차원의 ‘우주 쇼’ 취급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요지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2020년 발사하고, 2030년 이전에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2035년에는 소행성을 탐사한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소행성 귀환선을 발사하기로 했다.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보다 시험용 달 궤도선(2017년)ㆍ달 탐사선(2020년) 발사 일정이 각각 3년, 최대 10년 밀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고 공약한 뒤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달 탐사선 발사를 5년 앞당겼다. 당시 김승조 항우연 원장도 “2020년 달 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기술개발의 핵심인 예산은 제때 주지 않았다. 2013~2015년에는 항우연 자체비용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2016년에는 신청금액의 절반인 200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항우연 관계자는 “대선공약치고는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달 탐사 연기 일정에 대해 “기술 확보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다소 비현실적이었던 탐사 계획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달 탐사에 쓰일 한국형 발사체의 1차 발사 일정 역시 당초 계획(2019년 12월)보다 뒤인 2021년 2월로 연기했다. 2차 발사 일정은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조정됐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고도 600~800㎞)에 올려놓을 수 있는 3단 발사체다. 다만 2018년 10월에 예정된 시험발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 2034년까지 한반도 인근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한 뒤 이듬해부터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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