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입장 내놓을 차례…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지지부진하던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가 2월 들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 차도 깊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기선을 잡으며 압박하자, 자유한국당은 일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만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역공에 나설 태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아 선봉에서 맞붙고 있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개헌 논의의 향방을 들어봤다.
■이인영 민주당 간사
국회 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지난 2일 “우리가 합의한 정부형태는 4년 중임의 3권 분립에 기반해 의회와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한 대통령제”라면서 “이제 한국당이 입장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개헌 의원총회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헌법’ 공세에 대해 “양극화 갈등을 해결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개헌에 도움되지 않는 저급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기려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한다면 개념이 미숙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당론으로 사실상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의회와 지방으로 분산하고, 3권 분립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ㆍ부통령제를 도입할지, 총리의 책임을 얼마나 더 강화할지, 장관의 임면 과정을 어떻게 할지, 대통령의 입법권 범위와 예산편성ㆍ인사ㆍ감사권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따라 그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어 대통령제라는 방향성만 당론으로 정하고 유연하게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이 수용할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헌정특위에 문서로 보내 약속도 했다. 우리는 권한을 더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협치를 더 가능하게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제 한국당이 의견을 낼 차례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형태를 요구하는지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는데.
“애매모호하다. 국민의 60~70%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대통령을 뽑지 말자는 건지, 20% 안팎이 지지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70% 국민을 설득하자는 건지 먼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주의는 국유화가 핵심이다. 그런 조항이 어디 있나. 경제민주화 또한 한국당의 지도부 한 분이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정도다. ‘내 입장만이 선’이라는 독불장군식 태도를 버리면 이견을 좁힐 부분이 많다.”(※이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으로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한국당 지적에 대해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나 하던 짓”이라고 일축했다. 또 개헌 의총 직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가 빠진다고 브리핑 했다가 정정한 것과 관련해 “수정하자는 의견도 4쯤은 됐으나 대략 6 정도는 현행 유지였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바로 정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서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 개헌은 상대방을 굴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싸우려고 들었으면 지난해부터 얼마든지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제 몸에 사리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참았다. 6ㆍ13 지방선거까지 싸울 시간은 많다”
-2월 말이 개헌안 협상 시한인가.
“정부도 이달 말쯤에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3월에 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태껏 정부를 향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앞서가지 마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정부의 노력을 막을 수만은 없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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