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 혁신 추진기구 발족해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
#행정수도 명문화부터 먼저…
주민 행정 불편도 개선해야
#대덕단지 등 세종광역도시권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인근도시와 상생도 모색하고
지나친 집값 상승 등 경계를
주제발표에 이어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주변지역과의 상생, 광역적 차원의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국토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출발점으로 10개 혁신도시를 대표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주변 주요 산업거점과 연계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와 광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정부 싱크탱크(두뇌집단)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지만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천안ㆍ오창의 정보기술, 오송의 생명과학기술, 공주의 문화예술, 대전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등과 연계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의 싱크탱크 기능에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차서비스 기능을 더해 세종시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업 기획과 실행, 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가칭 세종혁신도시추진기구를 두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발휘하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2004년에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는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나 행정도시로 축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 정치(서울)ㆍ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선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서 세종시의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세종시는 인구 급증에 따라 행정수요도 크게 늘었지만 조직 확대가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지위를 보장하고, 단층제인 데다 국가행정 중심으로서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조가 가능해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시는 교육 수준과 정치의식이 높아 자치분권 로드맵 과제 중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을 시범 실시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는 국가행정ㆍ연구개발(R&D)ㆍ첨단산업ㆍ교통망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을 갖춘 세종시를 새로운 국토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광역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시가 지역별 혁신거점으로 건설하는 10개 혁신도시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산단~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세종광역도시권을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하자”고 건의했다. 이 권역 내에는 교육ㆍ연구ㆍ제품개발ㆍ상품화ㆍ비즈니스ㆍ지원서비스를 융복합한 ‘열린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혁신거점이자 지원센터로 육성하자고 했다.
지방분권 모델 정책으로 준정부기구 성격을 갖는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성장주체이자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광역도시권 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근 청주, 천안, 공주 등이 참여한 세종광역도시권 지역발전 협치기구를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기구에는 광역교통, 산업,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을 아우르는 핵심 사업들을 맡기자고 했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와 기능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이 기대보다 낮다”며 “이는 인근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종시의 규모 확장보다는 고차산업 등 자족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근 도시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점을 들며 주택이 지나치게 재테크 수단으로만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세종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문제도 꼬집으며 “향후 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리지역 외에 환경과 경관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공주시 등 인접지역 관련 대책도 고려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 위원은 세종시와 충청권, 세종시 신도심과 구도심 간 불균형 등의 심각성을 짚으면서 “세종시는 이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 정주 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인근 도시와의 상생과제, 합리적인 광역도시계획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세종=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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