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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자체평가] “개발수익 1800억 시민에 배당” 복지정책 뜨거운 반응

입력
2018.02.02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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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 사업 실시하면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정구 태평2동주민센터 청년 배당 교부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정구 태평2동주민센터 청년 배당 교부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1,800억 시민 배당…세금을 나눠 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글에 이틀 동안 2,000여명이 ‘좋아요’ ‘최고예요’를 눌렀다. 이 시장은 글에서 “판교신도시 남단 택지 개발로 얻은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32억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주는 청년 배당부터 산모에게 50만원 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그리고 중학교 무상교복에 이르기까지 성남시가 내놓은 복지정책은 매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만603명이 혜택을 본 청년 배당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여 년 역사를 지닌 중원구 성호시장은 젊은 층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사랑상품권이 돌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다른 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당구 금호행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현금처럼 쓰는 사람이 많다”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 배당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부문에서 종합 3위에 오른 것은 이 시장 개인 브랜드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성남시는 단체장 역량 주민만족도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주민평가) 모든 세부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11일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청소년ㆍ청년 배당 정책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11일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청소년ㆍ청년 배당 정책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 시장은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를 없애고 세금을 철저히 걷어 복지를 확대했더니 ‘성남시로 이사 가자’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부러움을 사는 도시가 됐다”며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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