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복땐 수많은 인명피해 뻔해
한국을 中에 더 접근시키는 효과”
“예방타격 아닌 보복 타격하면
北, 전면전 우려 대응 못할 것”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주한 미 대사 내정 철회 배경이 된 ‘코피(bloody nose)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대북 타격을 두고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차 석좌의 낙마로 인해 주한 미 대사 부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과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코피 작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미국의 타격 후 북한이 움츠려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후 이 가정을 시험해 본 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핵ㆍ생화학 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반격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방 타격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한국을 중국에 더 접근시켜 한미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목표를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반격을 시도하면, 미국의 억지력 실패로서 한국이나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고려하게끔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예방적 군사 행동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예방 타격의 대가를 분석하면, 권장할 만한 옵션이라고 결론 맺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 대화를 책임질 백악관 특별 대사 임명을 주장했다.
반면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도발에 제한적 보복 타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면전이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패배할 걸 알기 때문에 제한적 보복에 반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거론하며 “천안함이 침몰 했을 때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폭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예방 타격이 아니라 보복 타격으로서, 북한도 보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방 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은 낮다고 덧붙였다. 보복이 필요한 도발로는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또는 미국, 한국, 일본 영토 또는 인근을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 등을 들었다.
주한 미 대사직의 장기 공석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31일 새 주한 미 대사 후보자 물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 미 대사는 지난해 1월 마크 리퍼트 대사 이임 후 1년 이상 마크 내퍼 대리 대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린 부소장과 맥사멘 전 차관보는 주한 미 대사의 즉각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도 CNN에 기고한 글에서 “차 석좌 낙마는 트럼프의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 속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전해야 하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하며 거기엔 군사 행동도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군사 행동에) 근접해 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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