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인력 증원과 지식재산(IP)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한다. 아이디어ㆍ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IP금융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200억원 규모의 모태조합 신규출자, 특허바우처 도입(20억원),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30억원 증액) 등 올해 일자리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책정했다.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2022년까지 1,000명 증원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 관리, 교육 등을 전담한다.
지식재산 수익화ㆍ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로 품질경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ㆍ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ㆍ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를 시행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한다.
아이디어ㆍ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활성화해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IP 금융을 강화하고, IP금융 대상도 특허청 중심에서 상표, 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색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수준으로 확대되어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산ㆍ학ㆍ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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