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심의관 전원 교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은 ‘퇴장’
‘反양승태’ 편향성 논란 제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사태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큰 폭으로 물갈이했다. 1일 신임 안철상(61ㆍ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 취임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전면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다.
1일 나온 법관 인사를 보면, 판사 동향 등 전방위로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판사)이 전원 교체됐다. 최영락(47ㆍ27기) 기획총괄심의관(부장판사) 및 윤성열(40ㆍ35기) 기획조정심의관, 임효량(40ㆍ34기) 기획1심의관, 김영진(38ㆍ35기) 기획2심의관의 겸임이 7일자로 해지된다. 법원행정처 근무기간은 2년이지만 1년 만에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법행정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새로 보임하는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45ㆍ28기) 서울고법 판사이며, 기획1심의관은 김용희(39ㆍ34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기획2심의관은 강지웅(38ㆍ35기) 대전지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을 이번에 없앴다.
아울러 부장판사급이 맡았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격상됐다. 대법원은 이번에 사의를 밝힌 김현보(50ㆍ27기) 윤리감사관 자리를 김흥준(57ㆍ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맡겼다. 윤리감사관실 소속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는 김도균(48ㆍ27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새로 보임됐다. 이례적으로 윤리감사제1심의관에는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 2명이 동시에 보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행정권 남용 현안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또 다른 ‘편 가르기’를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새로 부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 다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1ㆍ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이 연구회 소속 소모임으로 상고법원 반대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행정에 강한 견제구를 던져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중용됐다가 이번에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황순현(49ㆍ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찬익(43ㆍ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후임자로 새로 온다. 대법원의 ‘입’인 공보관은 2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서울서부지법으로 가는 조병구(44ㆍ28기) 부장판사 대신 박진웅(46ㆍ31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 필요에 터 잡은 것이고, 인사 대상이 된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해당 판사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행정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란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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