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 방안 비웃는 대부 광고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최대 1억까지 지원…허위ㆍ과장 대출 광고 여전
최고이자 인하 앞두고 대부중개업자들 무분별 대출 영업
‘빚 내서 투자’ 분위기에 손쉬운 대출 신호
‘개인신용 10등급도 가능한 정부대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개인신용 최하위인 10등급은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한 이에게 부여된다. 2016년말 기준 전체 4,469만명 가운데 0.8%인 36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정부대출’이란 용어를 써,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는 허위 광고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준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최근 이러한 과장 온라인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짐에 따라 그 전에 가능한 대출을 늘리려는 ‘대부업체’들과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들의 막판 영업전이 극성이다.
실제로 31일 인터넷 상에선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대출’ 등의 다양한 광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부대출’이라는 한 광고를 클릭하자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도 최대 8,000만원까지 ‘전화 한통’이면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일부 광고에선 ‘개인회생, 파산 중인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다. 대출 불가 사유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미성년자 혹은 67세 이상 노인’ 등으로만 한정됐다. 이들만 아니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절망에서 구해주셨어요’라는 제목의 이용 후기까지 올려 무직인 가정주부가 전화 한 통화에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사연들을 소개했다.
또 다른 대부 광고에선 자신들을 안전하고 검증된 금융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한 뒤 ‘신용등급 상관 없이 누구나 1억원 지원’을 내 걸었다. 특히 이 대부 광고에는 확인할 수 없는 ‘고객만족도 95.7%’, ‘자체(대출)승인률 94.97%’ 등의 문구와 함께 ‘저신용ㆍ저소득자를 위한 서민지원특별대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모든 직장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면서 금리 수준은 ‘0.5%~2.3%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는 연 금리가 아닌 월 금리였다. 사실상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에 가까운 셈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이러한 대부 광고가 인터넷에 버젓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대부 광고의 주체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부 광고에 대한 규제는 방송광고 총량 등에 집중됐다. 사실상 온라인 광고 규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 대상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소속 회원 대부업체만 가능하다. 특히 과장ㆍ과대 광고를 올리고 대출을 중개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문제는 대부중개업체들의 과도한 영업으로 인해 대부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금융 관련 민간 연구소인 ‘금융의창‘ 박덕배 대표는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기 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부중개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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