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서비스 역량 평가와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초단체의 평가 지표에 교육을 포함시킨 것이다. 교육 자치가 광역 단위로 이뤄지기는 하나 경기 군포시의 ‘책나라 군포’나 경기 화성시의 ‘창의지성교육’처럼 기초단체 또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평가 지표에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경제 지표에는 사회적경제주체 비율을 추가했다. 이는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이 모이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 지표에는 학교급식보조금 비중을 반영했는데 이는 학교 급식이 국가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살펴보자는 뜻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포함됐던 지표 중 일부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일례로 사회복지지표 중 병⋅의원 수를 제외했는데 이는 지방이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해당 지표가 농어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지표에서는 주택보급률을 제외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데다 작금의 주택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택보급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서비스 역량의 개선 정도도 측정했는데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총 4년간의 자료를 확보하고 평균적 변화를 비교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관리팀(이정철ㆍ권혁준ㆍ윤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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