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논란이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과 관련해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생각해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거론해 봐야 별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인이라며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또 이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한다”며 “에너지 비용을 줄이든 물류비, 구매비를 줄이든 이제는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오히려 한걸음 도약할 기회로 삼자”고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의 실효성에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이다 이는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박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현장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3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매달 10만원을 조금 넘게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런 제도는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30% 수준인 서비스 산업 비중을 선진국처럼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새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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