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반대”
개헌시기는 기존 입장 고수
분권형 대통령제 집중 검토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안에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러 형태로 개헌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헌안 마련 시기를) 2월 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최근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의원을 중심으로 외부 교수 등과 연계해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서는 정부 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집중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개헌 시기를 못박는 것은 참으로 우둔한 짓”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실시도 개헌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의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 입장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전략은 여권에서 제기하는 ‘개헌 대 호헌’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개헌 논의를 이끄는 대안야당으로 평가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한국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 그간 공전 상태에 있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형태를 비롯한 헌법 각 분야 의견 정리 과정을 거친 뒤 논의 여부에 따라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의 의도대로 6월 개헌 투표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한국당의 개헌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면서도 “한국당이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이견을 노출시키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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