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땐 ‘진박’ 시끌
역대 선거에서 정부 개입 논란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한 달을 앞두고 대구ㆍ경북(TK) 지역을 순회하며 노골적으로 ‘진박’ 후보들을 밀어줘 ‘박심(朴心)’ 논란을 자초했다. 선거일정에 맞춰 권역마다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빠짐없이 참석해 전국적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대통령의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 경선후보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 출마를 권유하신 걸로 안다”고 발언해 역풍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한 유정복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시민들 바람일 것”이라며 “잘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을 돌며 지자체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난관에 봉착했던 사업들에 잇따라 물꼬가 트였고, 대통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세를 펼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에 표를 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당시 야권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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