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택지개발로 환수하는 이익금 중 1,800여억원을 내년에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다. 계획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다, 이 시장은 이미 경기지사 출마를 굳힌 상태라 당장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시장이 거론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000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503억원 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ㆍ터널 개설 등에 썼고, 2,761억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개발이익금 배당이 이뤄지면 국내 첫 사례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 회의에서 이 시장의 시민배당 방침에 관해 “이게 포퓰리즘 아니고 무엇이냐. 시가 살림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6월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려는 이 시장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남은 재임 기간에 시민배당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조례 제정까지 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성남시는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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