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8000여대 증가
시민들 사생활 침해 우려
지난해 11월20일 새벽 대구 남구 봉덕로1길 행인 한 명이 주차 차량의 문을 수 차례 당기는 장면이 대구 CCTV통합관제센터의 화면에 포착됐다. 행인은 운전석에 앉더니 시동은 걸지 않고 물건만 계속 뒤졌다. 센터 측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행인은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대구에 폐쇄회로(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 예방의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는 시와 8개 구군, 교육청이 운영하는 CCTV가 방범용 6,609대, 청사방호 2,468대, 시설관리 1,531대, 환경관리 835대, 교통관리 791대, 재난재해 171대 등 모두 2만6,132대가 작동 중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8,040대에 비해 8,092대(45%)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해동안 CCTV통합관제센터의 신고로 범인이 검거된 경우만 275건으로 2016년 124건보다 122%나 증가했다. 관제요원의 범죄신고 건수는 2,626건으로 2016년 1,672건보다 57% 늘어났고, 영상제보도 1만9,581건으로 2016년 1만6,627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관제요원 범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죄 851건, 경범죄 329건, 청소년 비위 246건, 재난 및 화재 대응 53건, 교통사고 등 안전 대응 372건, 기타 775건이다. 또 영상제공은 강력범죄 6,285건, 경범죄 1,013건, 청소년 비위 100건, 재난 및 화재 대응 19건, 교통사고 등 안전 대응 8,421건, 기타 3,743건이다.
지난해 8월20일 새벽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공원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센터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잔불 정리를 하기도 했고, 작년 2월6일 새벽에는 70대 할아버지가 한 곳에서 2시간이나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치매로 판단한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귀가조치했다.
대구시는 관제요원의 상황판단을 돕기 위해 현재 1인당 150대인 CCTV 관제대수를 140대로 줄이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등공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만건에 육박하는 영상제공 수치만 보더라도 경찰의 CCTV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대구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는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사설 CCTV는 문제”라며 “CCTV로부터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CCTV관제센터는 2011년 11월 수성구, 2014년 7월 중ㆍ동ㆍ달서구, 2017년 5월 달성군이 문을 열었다. 수성구와 달성군은 별도 운영 중이고, 나머지 6개 구청은 대구 남구 대명로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공동 운영되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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